음주상태에서 앞 차 들이받은 사건, 위험운전치상 무죄!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정차중인 트럭을 들이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최신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앞 차량의 운전자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상죄'는 법리상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장내용의 입증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충격량 감정을 받았고, 국과수로부터 [중량 1.5톤 가량의 쉐보레 ******* 소형차량로 대형 트럭을 충격한 경우 물리법칙상 대형 트럭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이 미미하여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유리한 감정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