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합성대마) 판매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합성대마)를 여러차례에 걸쳐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을 여러차례 접견하여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 의뢰인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송전략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에 수사공적에 대한 사실조회가 행해지도록 하였고, 가족들의 탄원서와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4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판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