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 과거 관계 및 진술 모순 입증 카메라 촬영 무혐의 ♦️ 

♦️[불송치결정]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 과거 관계 및 진술 모순 입증 카메라 촬영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업무상 만남을 이어오다가, 연락을 유지하던 중 만나서 함께 와인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는 23:30경 G 호텔의 객실 호수 불상의 방에서, 와인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이 흐트러져 가슴과 둔부가 노출된 상태를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과거 업무상 만남 이후에도 연락을 유지하며 함께 와인을 마실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관계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거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피해자 B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축소하거나 관련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과거 사례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하며 관계를 유지했을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사에 반한 촬영' 사실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명입니다. 이는 피해자 B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달려 있으며, 과거 피의자 A와의 관계(친밀도 및 경제적 관계), 피해자의 진술 번복 및 관계 축소 시도 등의 정황이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