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혼잡한 버스 내 성추행 혐의, 신체적 조건 분석으로 무혐의♦️ 

♦️[불송치결정] 혼잡한 버스 내 성추행 혐의, 신체적 조건 분석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광역버스 안에서 정장 바지를 입은 채 통로 쪽에 서 있던 피해자 B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넣고 손가락 끝으로 바지 재질 위로 양 허벅지 안쪽을 약하게 긁었습니다.

이후 위 광역버스가 ○○역을 지날 무렵, 피의자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다시 오른손을 넣고 손바닥 전체를 위아래로 움직여 피해자의 종아리 안쪽을 두 번 쓸어내렸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제시된 근거와 같이, 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을 입증하는 데 있어 합리적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피의자는 정장 바지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나 종아리 안쪽을 긁거나 쓰다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맨살에 직접 접촉한 경우보다 추행의 정도가 약하거나 혼잡 상황에서 오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가 광역버스 내 혼잡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40세의 성인 남성으로서 바지 위의 종아리 안쪽이나 허벅지 부위를 장시간, 또는 고의로 쓰다듬거나 긁는 행위를 주변의 의심을 피하며 했다는 사실에 의문점이 남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보다 체구가 작거나 키가 비슷하여 추행 부위에 장시간 접근하기 위해 몸을 숙여야 했을 것이라는 점은, 혼잡한 버스 안에서 그러한 어정쩡한 자세가 주변에 발각되지 않고 4분여간 지속되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객관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해당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혼잡도)와 피의자의 신체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추행 행위의 실제적인 가능성 및 지속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상황인지를 확인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