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병원 후기 삭제 요구? 허위사실게재금지 가처분 기각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성형외과 병원장이
환자가 성형 커뮤니티 및 앱에 작성한 수술 후기 게시글을 두고
허위사실게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환자는 수술 이후 경과와 상담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 체험과 의견을 게시글로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병원장 측은 해당 게시글이 허위 사실로 병원의 인격권·영업권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게시글 전부의 게재금지를 구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환자였고,
저희는 환자 측을 대리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뒤
심리기일에도 직접 출석하여 가처분의 요건 불충족을 다투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우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명확히 소명되어야 한다는 구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병원장 측 주장처럼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는 전제가 무너지면
인격권침해금지·영업권침해금지·업무방해금지의 주장도 함께 약화된다는 점을
쟁점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핵심 방어 포인트는
병원장 측이 “어느 문장이, 어떤 의미에서, 왜 허위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채
게시글 전부에 대한 일괄적 금지를 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게시글의 문맥을 기준으로
사실 적시와 의견·평가를 구분하고,

병원장 측이 일부 표현을 떼어내 자의적으로 재구성한 주장이라는 점을
항목별로 반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수술 전 설명과 안내의 범위

② 수술 후 외관 변화에 대한 서술,
③ 부작용 및 염증 관련 경험

④ 추가 시술 안내 여부 등에서

환자가 실제로 게시하지 않은 내용을 게시한 것처럼 전제한 부분을 정리하여
‘허위사실’ 주장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게시글은 병원장을 특정하지 않거나
게시 당시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 수준에 머무는 점을 들어
업무방해나 영업권 침해로 곧바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병원장 측이 제시한 상담 취소·예약 감소 주장은
작성 경위와 객관성이 불분명한 자료에 기대고 있고
계절적 요인 등 다른 변수에 대한 통제가 없어
인과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심리기일에서는
병원장 측이 구두 변론으로 확장한 주장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문맥·특정성·증명가능성 기준으로 정리하여 반박하였고,

쟁점이 ‘광범위한 표현 제한의 정당성’과 ‘허위 특정 실패’로 수렴되도록
변론의 초점을 조정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법원은 병원장 측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글 전부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환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격권·영업권 침해 및 업무방해,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
허위사실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우리는 환자 측을 대리하여
답변서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리해 구조화하고,
심리기일 현장에서 상대방의 구두 주장에 즉시 대응함으로써
가처분 요건 불충족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
가처분 기각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