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성형외과에서 수술이 잘못되어 짝눈이 되었고 카페글에 후기를 올렸어요

Question

카페에 말 그대로 거짓 보탬 없는 제 눈 재수술 망한 후기를 적었어요
누가봐도 짝짝이가 된 저의 눈을 사람들이 보고는 쪽지를 보냈어요 어느 병원인지 알려달라며,
수많은 사람에게 쪽지로 ㅇㅇㅇ성형외과 라고 초성으로 알려주었고
드문드문 병원명을 알려주기도 하였는데 병원측에서 알고 내용증명을 보낼것이며, 소송을 걸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후 글을 모두 내리긴 했는데.. 명예훼손에 성립이 될까요..? 저의 글을보고 예약했던 사람이 예약취소를 했다고 한다면 업무방해, 손해배상금 등을 저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안타깝게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죄성립 여부는 해당 기재내용 캡처 사진 등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듯 하며 죄성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청구시 금액도 고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연예인, 방송인 사건은 물론 병원 명예훼손 사건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바 홈페이지 등 참고하시어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지만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명예휘손죄가 성립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후기나 댓글 내용을 확인 후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3. 업무방해죄는 행위 태양은 허위 사실의 유포, 위계, 위력이므로 선생님이 사실을 후기에 올린 경우에 업무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4. 내용증명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5.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시 연락주세요.

노준선 변호사 · Answer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소비자로서 단순한 수술 후기를 남긴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습니다. 설령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성질의 글이라 할지라도 눈 수술에 있어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고소 내지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도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측에서도 승소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후 소송에 나아갈 테지만 혹 소송이 진행되거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하시면 큰 곤경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 관하여 추가적인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