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가법 도주치상 중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종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야간 시간대 교차로 인근에서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이 적용되는 유형으로,
초기부터 구속·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는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사후에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한 뒤
수사기관에 스스로 사고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사건의 핵심이
‘사고 과실’ 자체보다는
도주치상(특가법) 성립으로 인한 처벌 수위에 있음을 전제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요소를 구조화하여 수사·재판 흐름을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음주나 위험운전에 해당하는 사정 없이 운전하던 중
순간의 부주의로 추돌에 이르렀고,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의사를 표현하고
잠시 정차하여 피해자가 따라오기를 기다린 정황이 있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정리하였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이 사건 다음 날
관할 경찰서에 자진하여 사고 내역을 신고하고
조사에 임의로 협조한 점을 부각하여
도주 의도의 정도가 양형에서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 사건은
특가법 사건에서 결과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요소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측과의 접점을 신속히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및 소속 회사와의 소통 창구를 정리한 뒤,
사과의 방식, 손해 전보 범위, 재발 방지 의지 전달 등
합의에 필요한 요소를 단계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해가 부족함 없이 전보되도록 조치하고,
피해자 및 회사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결과

법원은
사고를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저희가 개진한 양형의견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 특가법 교통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확보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고,
합의를 극적으로 성사시켜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