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1심 재판 결과가 벌금형일 경우,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없다는 점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모든 절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약식처분 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과 정식재판은 구조부터 다릅니다
일반 재판에서 1심 벌금형 이후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벌금액을 올릴 수도 없고,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항소권 행사에 대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많은 일반인들이 이 구조를 기준으로 모든 불복 절차를 이해합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겉보기에는 “항소와 비슷한 절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식재판청구는 항소가 아니라, 새로운 1심 재판을 여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법 이후, 벌금 상향은 명백히 가능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정식재판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약식절차는 신속성과 간이성을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이를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선택한 이상
그 결과에 대한 위험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실제로
약식 벌금보다 수백만 원 이상 상향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변호사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벌금액만 보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어차피 나만 불복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는 없겠지”
“한 번 더 다퉈보면 벌금이라도 줄어들지 않겠나”
이러한 판단은 항소 절차와 정식재판청구를 동일시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증거조사와 양형 판단이 처음부터 다시 이루어집니다.
진술의 일관성, 반성 여부, 사건 정황에 대한 평가에 따라
오히려 불리한 요소가 부각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정식재판청구 단계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의 선택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무죄 다툼이 가능한 사건인지,
증거관계상 실익이 있는지,
정식재판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벌금액의 많고 적음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의 조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항소와 달리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대로 벌금을 냈을 텐데”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선택 하나가
형사 기록, 전과 여부, 경제적 부담까지 크게 좌우합니다.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사건 구조와 증거 상태를 기준으로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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