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채팅앱으로 미성년자 조건만남, 전과 막은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조건만남을 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으며, 자칫하면 미성년자성매매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국면이었습니다.
✔ 성매매 사건 중에서도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처벌 수위와 사회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 실패 시 재판 회부 및 전과 기록로 이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조사에 동행하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단순 조사 대응이 아닌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적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 채팅 내역, 만남 경위 등을 통해 고의성 및 인식 가능성 부재를 중점 소명
🔸 영리 목적이나 반복 행위가 아닌 일회성 사건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
🔸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
🔸 동종 사건의 기소유예 선례를 근거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단순 처벌 대상이 아닌, 선처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범행 경위 및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 형사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았으며
🔸 직장 및 사회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의 속도
사건 인지 직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조기에 정리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 고의성·영리성 부재에 대한 명확한 정리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 자료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정상참작 자료의 완성도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등 선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전략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기소유예를 전제로 한 대응 전략
처음부터 무혐의만을 고집하지 않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오히려 결과를 바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