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필로폰 투약 인정했지만 전과 없이 끝난 방법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한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투약 횟수는 1회였으나, 필로폰은 마약류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물질로 자칫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수사 초기부터 선처를 목표로 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국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무리한 부인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 투약 경위, 단발성 사용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상습성·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반성문·생활환경 자료·재범 방지 의지를 종합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 단 1회 투약에 그친 점,
✔ 수사 과정에서 보인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종합해
👉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형사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사건은 ‘부인’보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초기 대응 시점에 변호인이 개입해 진술 방향과 자료를 정리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단발성·초범·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한 점이 기소유예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