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동료 군인 추행 혐의, 전과 없이 마무리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같이 근무하던 동료 군인으로부터 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군 조직 특성상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징계·보직 변경·전역 후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혐의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군사재판 및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본 사건의 목표는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형사처벌과 군사재판을 모두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 군 조직 내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감정 충돌을 최소화하며 원만한 합의 도출

🔸 조사 단계 전면 대응

• 변호인이 직접 경찰 조사에 동석

•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진술 구조 정리

🔸 정상참작 자료 집중 정리

• 사건 경위,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

• 군 복무 환경·조직 특수성·의뢰인의 생활 기반 등을 종합해 의견서 제출

✔ 단순 선처 요청이 아닌,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법리 중심의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 결과

✔ 수사기관은

• 피해자와의 합의

•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 정상참작 사유

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 군사재판 회부 없이 사건 종결

• 성범죄 전과 미기록

• 군 복무 및 이후 사회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군인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 특히 군 조직 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징계·평판·진급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

•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 개입

• 합의 가능성 판단 및 전략적 접근

• 정상참작 자료의 구체성과 진정성

• 군사재판 리스크를 전제로 한 대응 설계

✔ 이 사건은 재판으로 갈 수 있었던 사안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