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위자료] 3년간 꼼짝않던 채무자에게 전액 추심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6년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청구를 한 바 있고, 그에 따라 이혼 성립과 더불어 위자료 및 양육비 등을 지급받으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근 3년이 넘는 기간 단 한 푼도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한 바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방문하여 대응방안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대응 방안

본 변호사는 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변제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양육비 이행명령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재산명시 신청 등을 하였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심문기일에는 재판을 마치고 나와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며 변제할 것을 설득, 권유하였습니다.

결과

가정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상대방은 채무불이행명부에도 등재되어 곧 바로 의뢰인과 본 변호사에게 합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사의 입회 하에 양 당사자는 합의에 이르렀고, 3년 동안 불이행되었던 의뢰인의 채권은 바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