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다수 적발 사건] 기소위기였으나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동일 성매매업소에 몇 차례 방문 전력이 있다가 단 한 번의 단속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현장에서의 성매매 사실 및 이전 방문 전력 (과거 6회 성매매이력)까지 전부 실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첫조사를 불안하게 마친 의뢰인님은 이미 가정을 꾸리신 분이었고 평범한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 처분 전력이 큰 누가 될까 크게 걱정을 하여 본 변호사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상당히 두려워 하셨지만 송달지변경을 하여 가족에게 절대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 방향

이에 본 변호사는 다양한 양형자료 등을 의뢰인님과 함께 고민하여 구상하였고 여러가지 수사 대응 전략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변론하는 작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흔히 말하는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 만큼 이 사건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목표였습니다.

3. 결과 

벌금형 이상 처분 결과를 매우 우려하던 의뢰인님의 기대와 맞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송달주소 또한 본 변호사의 사무실로 바꾸어 의뢰인님의 우려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1회 성매매 초범이었다면 사건 진행은 더 수월했겠지만, 본건은 동일 업소에 6회 방문 이력을 스스로 자백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