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혐의없음] 성공사례 

사건개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형제11***)

피해자는 2018.12.경 가해자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하여 이에 고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없이 진행한터라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한 것 외에 어떤 추가 대응이 없었고, 그에 따라 수사기관은 cctv를 통해 피해자의 보행이 정상적이라는 점, 당시 같이 있던 가해자 친구의 진술 등만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극도의 피로감을 느껴 항고 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법적 절차를 스스로 종료시켰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무엇이 억울하였는 지 2019.4.경 피해자(이하 '의뢰인')를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입게 된 의뢰인은 피의자조사를 불과 며칠 앞둔 채로 본 변호사를 방문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본 변호사는 상담 당시부터 의뢰인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부터 시작하여 침착하고 냉철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고 피의자조사를 일주일 정도 연기시킬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수사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사대응

본 변호사는 의뢰인 님에게 고소장 열람 및 등사 신청,  준강간 고소 당시의 각종 자료들, 불기소처분이유서 등 모든 자료들을 취합하여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본 변호사는 cctv를 통해 보행이 정상적이었다는 점과 가해자 친구의 진술 등만으로 준강간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비합리성을 논하기로 하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상황이 전혀 허위사실이 아니었다는 점과 이른바 '피해자다운 행동'의 고정관념에 대한 

비합리성 또한 강하게 의견 게재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는 장장 3~4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불안해하는 의뢰인 님을 다독여주며 보다 당당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에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처분결과 

본 변호사의 신속하고 적절한 수사대응으로 말미암아 경찰은 예상보다 빠르게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고 그 의견은 그대로 받아들여져 종국적으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석

의뢰인이 처음부터 준강간 고소를 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아 진행하였다면 처음부터 결과는 달리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당장 의뢰인이 무고죄로 몰린 상황에서 무고 혐의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했습니다.

현재 실무 추세상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매우 강하게 수사하고 처분하는 만큼, 성범죄 고소 초기부터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아 향후 무고로 몰릴 수 있는 여지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설령, 성범죄 고소가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 하여도 그것이 전부 무고가 되는 것이 아닌 만큼,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홀로 마음 고생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것을 강하게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