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수사초기 변호사 조력은 필수적 

강제추행 사건 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프랜차이즈업체 전 회장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한 사례입니다.

B씨는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C씨와 식사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사회초년생이었고 B씨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회장으로 피해자보다 40세 정도 나이가 많은 등 이유로 피해자는 B씨가 마련한 식사자리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식사자리에서도 피해자가 상냥한 태도를 보이거나 러브샷에 응했다고 해도 신체접촉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지위, 업무, 나이차이, 사회경험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B씨와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한 책임이 무겁다”라고 지적을 하였고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유형력의 대소강약 불문하고 상대방 의사를 중시하여 혐의 인정하는 추세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와 범위에 대해 법원은 상대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혐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즉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끌어안는 것과 같이 가벼운 신체접촉 행위도 강제추행죄가 충분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처벌이 엄격해지는 추세여서 초범이거나 충동적으로 가볍게 신체 접촉한 경우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빈도수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년 이상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와 같은 보안처분을 함께 받게 되어 매우 치명적인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 조력은 필수적 - 무혐의 주장 시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진정성과 억울함을 알아줄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감에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고 정밀하게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 신분으로 받게 되는 첫조사때 치명적인 말실수 등을 하게 된다면 결과는 돌이키기 힘들게 됩니다.

변호사 조력은 필수적 - 혐의 인정, 양형사유 주장 시

성범죄를 하게 된 사실 자체는 맞지만 반성하시는 분들 또한 많을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할 때는 변호사를 통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고 합의서 제출 시에는 합의서를 받게 된 경위, 합의를 위한 노력에 대해 진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또한 법률적으로 정제된 과정과 절차, 주장이 필요하게 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결론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을 받는다면 향후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초기 법률적인 조력을 위해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