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7,000만원 청구 전액 방어 성공!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오랫동안 금전거래를 하였던 사람으로, 지인의 동생이 '사실은 내 돈이 건너간 것이니 나에게 직접 변제하라'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해온 사안입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원고에게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 돈은 피고가 원고가 아닌 원고의 언니로부터 과거 빌렸던 돈에 불과하였고, 그 마저 모두 변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손조흔 변호사는 과거 은행원으로 근무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몇년간의 계좌거래내역을 모두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손조흔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