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받고 매도거절한 매도인 상대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공장을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수억원을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돌연 매매를 거부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걸어두길 희망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상대방이 처분할 조짐을 보일 때에 착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 역시 그러한 경우인지라 보정에 따른 시간 소요가 없도록 신속한 절차진행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과 밀도높은 상담을 하고 계약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바탕으로 상담직후 바로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