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B씨의 개인적 사정을 듣고, 신뢰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돈을 입금했습니다.

B씨는 “곧 갚겠다”, “이번 달엔 꼭 보내겠다” 말했지만, 실제로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명확한 차용증이나 계약서 없이 입금된 금액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측에서 단순 호의였다는 식의 주장을 우려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적 대응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 A씨 명의의 계좌에서 B씨 계좌로 입금된 금전 내역을 증거로 활용
– 반복적 송금과 이후 대화 내용에서 ‘변제 의무’의 묵시적 존재를 입증

② 서증 확보 및 제출

–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 계좌이체 내역, 입금 당시 정황

③ 부당이득의 요건 주장

–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점
– A씨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
– 이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재판 결과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B씨는 부당이득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권의 성립 및 이행기 도과 사실이 명확했고, 채무자의 악의적 지연 행위가 소송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실무 TIP

•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 가능합니다.
  → 입금 내역 + 대화 캡처 + 관계 증명이 핵심!

• ‘빌려준 돈’인지 ‘호의로 준 돈’인지가 쟁점입니다.
  → 반복적 입금, 반환 약속, 압박 메시지 등 ‘변제 전제’ 정황이 중요!

• 부당이득금 반환은 10년 소멸시효에 유의하세요.

금전거래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호평은 수많은 민사금전분쟁 해결 경험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