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회수를 위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민사상 대여금 반환과 형사상 사기죄는 엄연히 다른 쟁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요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곧 계약금이 들어오니 일주일 내로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일이 지나도 연락을 받지 않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이후 A씨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의뢰했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기망행위 → 거짓말 또는 속이는 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린 경우
(예: 갚을 능력·의사도 없으면서 '곧 갚겠다'고 거짓말)

② 재산상 이익 취득 → 속임수로 인해 돈을 건네받거나 이익을 취한 경우

③ 고의 → 애초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실무 TIP –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릴 당시 대화 내용 (카톡, 문자, 통화 녹취 등)

• 상대방의 거짓 진술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

• 지속적 잠적, 도피, 허위 명세 제공 등

※ 경찰이나 검찰은 '형사 고소'를 매우 신중히 판단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불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병행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의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

✔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법리 판단
✔ 대여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 진행
✔ 필요한 증거 수집 및 정리
✔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 등 적극 대응

억울하게 당하고만 계신가요?

일상의 변호사는 민사·형사 분쟁 모두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상황,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도를 넘는다고 느껴질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