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판결 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상담

Question

전남자친구와 전남자친구 어머니를 고소하였습니다.
전남자친구는 스토킹범최의처벙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 하였고
전남자친구 어머니는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전남자친구 어머니가 민사로 저를 고소 하였지만 기각이 났고
제가 고소한 형사소송에서는 전남자친구 어머니는 70만원, 전남자친구는 300만원이라는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저는 당시 저 두사람으로 인하여 제 집에 들어올때도 경찰을 대동하여 들어왔으며 일도 제대로 못나갔습니다. 현재도 전화벨소리, 집 초인종, 집을 두드리는 소리, 비슷한 자동차만봐도 심장이 두근거리며 불안한 증세가 있습니다. 당시 변호사님께서 이사도 생각해보라고 하셨고 정신상담도 권유하셨지만 정신과는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하시면서 그거는 조금더 생각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남차진구에게 빌려주고 못받은 돈도 있는 상태입니다. 빌려줬을때 차용증도 적었으며 안갚았을때 어떻게 할지도 적어놨습니다. 소가를 어느정도 해야할지도 고민이며, 불법행위로 저를 민사로 고소하여 비용이 16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돌려받을수 있는지 빌려준 금액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보이며 형사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별다른 입증이 없어도 쉬이 그 판결이 인용됩니다.
2. 손해배상액 관련 벌금+@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합리적인 선임비용으로 절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지금 바로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벌금액 정도에 대여금 더한 금액 정도 수준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의 경우 변호사 선임한 경우라면 적은 금액 청구 가능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종혁 변호사 · Answer

1. 형사소송에서 상대방(전남친, 전남친 모)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상황이며 손해배상소송 가능합니다.

2. 구체적 피해, 신체나 재산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입증하여 가능한 최대범위 청구를 들어가야 할 것이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에게 책임지울 수 있겠습니다.

3. 상대방의 형사고소 내용이나 판결 등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드린 후, 보다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수 있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4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액 및 당사자분이 위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원하는 위자료 금액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액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