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 조건부 기소유예란 교육 이수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즘 성범죄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기소 여부까지 기준이 대단히 엄격해져 기소유예가 쉽게 나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조직 내 위계질서가 작용한 구조였고 추행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아 여러 로펌에서 기소 가능성을 높게 본 사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드렸는지 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께서 처음 저를 찾아오신 시점은 경찰 조사 초기 단계였는데요.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었고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이 이미 확보된 상황이며 수사기관이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조직 내 상하 관계가 개입된 구조였고, 추행 부위, 횟수가 많아 역시 단순 실수나 오해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해 초기부터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었죠.
2.변론전략
이렇듯 사건 구조 자체가 부담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 초입부터 적절한 구조를 잡아야 기소유예 선에서 끝낼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혼자 참여하시지만 실제로는 이 과정에서 사건이 크게 불리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초기 진술의 뉘앙스 하나, 문장 하나가 수사기관에게는 반성 부족, 책임 회피, 일관성 결여로 해석되며 사건 전체의 방향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석해 의뢰인의 반성 취지, 사건 이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요소가 조서의 문장 하나까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구조화했습니다.
검찰 단계에 들어서면서 저는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환경, 직장에서의 일상적 태도, 주변과의 관계 맺음까지 면밀히 살펴 이 사람이 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사람인지 그 근거를 설득력 있게 드러냈어요.
여기에 의뢰인의 진솔한 반성문 그리고 그를 곁에서 지켜봐온 주변인들의 탄원서가 더해지며 이번 사건이 결코 의도된 행동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유형도 아니라는 점을 검찰에게 자연스럽게 설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였는데요.
이 과정은 조금만 잘못 접근해도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기에 제가 직접 조율하며 단 한 걸음도 실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먼저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었고 그럼에도 의뢰인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합의금이 불필요하게 치솟지 않게 세심히 조정했습니다.
결국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고요.
이렇게
경찰 조사에서의 첫 빌드업
검찰 단계에서의 설득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3.결론
세 단계의 구조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형사처벌이 아닌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사실관계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검찰이 어떤 포인트를 중시하는지
어떤 사정이 감경·선처로 이어지는지
어떤 요소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어떤 부분은 강조해야 하고 어떤 내용은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지
이러한 감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결과를 바꿀 수 있어요.
반성문, 탄원서, 처벌불원서 같은 양형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사건이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느 변호사에게나 "이런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비슷한 답변을 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아니라 그 자료들을 어떤 흐름으로 어떤 논리로 어떤 톤으로 연결하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책으로 배운 지식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오랜 실무 경험에서만 나오는 미묘한 감각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성범죄 전담 검사로 근무하며 수사 단계부터 기소 여부 판단, 양형 요소 분석까지 성범죄 사건의 전체 과정을 반복적으로 다뤄왔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어떤 자료는 반드시 부각해야 하고, 어떤 내용은 넣는 순간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되며, 검사가 어느 지점에서 설득되었다고 판단하는지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가장 유리한 구조가 되는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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