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6일, 성폭력처벌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그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은 대학가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겹지인방’이라는 텔레그램 방을 중심으로,
특정 학교·지역·동아리 등 일정 범위를 타겟팅한 가해자들이 활동하며,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일반인 사진을 무단 수집해 딥페이크로 제작한 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물로 가공·유포한 사건입니다.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피해자 수를 약 920명으로 추산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과 교직원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언론은 경쟁적으로 보도에 나섰고,
심지어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개정은 급물살을 탔고, 2024년 10월 16일부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규정이 전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으로는 물론,
정부 역시 딥페이크 범죄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라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오는 6월부터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국한되었던 ‘위장 수사’를 성인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최근 더욱 엄격해진 딥페이크 성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량, 주요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해당 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딥페이크의 개념 및 딥페이크 성범죄의 현황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의미합니다.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조작·생성된 모든 비디오, 사진 또는 오디오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규모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92%에 달할 정도로,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 전과 후의 처벌 규정 차이점은?
1. ‘반포할 목적’ 삭제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중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 “사람의”
과거 성폭력처벌법의 경우 딥페이크 음란물의 제작은 “반포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성행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자 “반포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도
단순히 딥페이크 음란물을 합성, 가공 등 제작한 것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음란물은 더 이상 단순히 재미로 제작했다는 핑계로 넘어갈 수 없으며,
유포할 목적 없이 단순 호기심으로 개인 소장하고 있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처벌 형량의 강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중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동조 제2항 중 허위 영상물을 제작 당시 영상물 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허위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동조 제3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허위영상물 반포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단순 소지, 구입, 저장 및 시청 행위 처벌 규정 신설
중요한 것은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전에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의 소지나 구입, 저장, 시청 등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행위들도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 동조 제4항에 따라 이러한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
기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권리행사 방해·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경우 처벌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촬영물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과 같은 ‘편집물 또는 복제물’ 역시 처벌대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권리행사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 강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가해자와 피해자 중 다수가 미성년자라는 점입니다.
관련 기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는 통계가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921건을 접수하여 474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0대가 80.4%를 차지하고, 촉법소년의 비율 역시 15%에 달한다는 점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성범죄는 미성년자가 연관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며,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또는 소년법 등
복합적인 법률 조항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위 아청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딥페이크의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광고한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경우 역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에 이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2.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소년보호처분과 달리 보다 중한 형사처벌이 선고될 여지가 높아지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영역은 법률적 판단과 절차 선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적절한 대처 방향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디지털 범죄는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청했을 뿐이거나’, ‘잠시 저장했다가 삭제한 정도’라면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정황은 물론 과거의 이용 기록까지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미 완전히 삭제했다고 생각하더라도,
포렌식 장비는 백그라운드 데이터, 캐시, 로그 파일 등 숨겨진 정보까지 복원·추출하여
범죄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의로 제작물이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증거인멸의 우려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극히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 단순한 사과에 그치지 않고,
자필 반성문,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 심리상담 또는 치료 이력 등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적인 대응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고, 처벌불원 의사서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전문가의 중재가 함께 이루어질 경우,
보다 수월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딥페이크 제작물을 의도치 않게 시청하게 되었거나,
다른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함께 포함된 경우와 같이 억울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 과정에서 행위에 대한 고의성의 부재 여부, 인지 가능성, 자료가 보관된 경위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기소 여부와 이후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수사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불리한 진술 한 마디가 곧바로 기소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지·시청·유포와 관련한 고의성, 행위의 목적, 인지 여부에 대해
전략적인 진술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포렌식 과정에서 무관한 자료가 범죄 혐의로 오인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결국 단순한 해명이나 사실관계 설명만으로는 법적 방어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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