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 대한 접근, 형사처벌 위험이 되는 순간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한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오랜 연인 관계였던 전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작스럽게 키스를 시도하다가 뺨을 맞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입장에서 이를 보며, ‘뺨 한 대로 끝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훨씬 냉혹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한 채 그녀의 집을 찾아가 대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다시 잘해보자는 마음에서 찾아간 것이었으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형사 사건에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좋았던 기억만을 떠올리며, 상대 역시 자신과 같은 미련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점이 문제였습니다.

오랜 대화 끝에 상대가 다시는 만날 의사가 없다며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의뢰인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뒤에서 포옹하며 다시 만나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대는 강하게 분노하며 경찰에 강제 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사건은 형사 절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도 감정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그동안의 소중했던 추억마저 모두 무너지고, 강제 추행 혐의로 성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최근 연인 관계이거나 이미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의 신고·고소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과거의 좋은 기억만을 떠올린 채 상대방의 현재 감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행동하면서, 결과적으로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전반을 검토한 결과,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찰이 이미 CCTV 자료를 확보한 상태였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전담센터는 사건의 목표를 ‘기소유예’로 설정하고,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였던 유의미한 사실관계들을 전달받아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사실상 필수적인 조건이었기에, 본 사건에서는 그동안 감정이 크게 상해 있던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을 최대한 완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단순한 합의 조건 제시보다는,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정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초기 예상과 달리 합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절차였습니다. 다행히도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원만한 합의로 해결해 온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전담센터의 조언에 따라, 의뢰인이 이를 충실히 이행해 준 덕분에 피해자의 감정이 점차 누그러지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합의금 액수 조율이라는 또 다른 난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율을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을 설득해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