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혐의로 수사받은 직장인, 철저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30대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우연히 음란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애매한 성적 문구로 가득한 해당 글에 호기심이 생겼고, 판매자가 지시를 내린 대로 메신저를 옮겨 다니며 금액을 지급해 다수의 음란물을 구매했습니다. 의뢰인이 구매한 파일에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심각한 범죄라 생각하지 못했고, 온라인으로 비밀리에 거래된 내용이 발각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 넘어, 의뢰인에게는 그날의 기억이 잊혀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갑작스레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만 했지만, 순간 이전 기억이 떠올랐고, 본인이 성범죄, 그것도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연루되었음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다녔고, 가장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3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구매한 시점이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은 이미 많이 흐릿해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일부 정황을 토대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수사자료를 종합하여 사건을 다시 구성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파일명, 판매 및 구매 당시 게시글의 내용과 메신저 대화, 의뢰인이 실제로 결제를 진행했던 입금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번 사건은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 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한 태도로 임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 자료를 확보한 상태였기에, 섣부르거나 잘못된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컸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된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구조였던 만큼,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과 의뢰인은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를 준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벌금형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재판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철저한 준비와 진정성 있는 대응 끝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을 구입하여 시청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의자는 잘못을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과 보호관찰소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성인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혼재되어 있는 자료를 구입한 것으로 피의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의 범의가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