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강제추행 처벌 경찰조사 대응법

하진규 변호사

클럽에서 자유롭게 춤추고 이동하다 누군가와 스치는 일은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 '흔한 접촉' 하나가 당신을 순식간에 '강제추행' 피의자로 만들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잦은 클럽 내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잇따르며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만일 이 글을 보고 있는 시점에 클럽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클럽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면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클럽과 같은 혼잡한 공간에서는 사소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의도치 않은 접촉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찰조사, 혼자 가면 안 되는 이유

클럽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진행 전 진술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두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 신분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어설프게 대응할 경우 수사과정이 원만하지 않거나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일관된 진술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리적 해석과 증거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을 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불필요한 진술은 독이될 수 있으니 죄를 인정하되 본인의 상황과 정상참작이 될 만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형량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게 될 경우 또 다른 압박감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원만하고 합리적인 합의에 이를 것을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경우 (억울한 누명)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사건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자 측의 입장을 파악하여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낮춰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강제추행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진행하는 만큼 피의자 신분에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은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급적 경찰 조사 진행 전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클럽에서 여성 2인의 엉덩이를 추행?

의뢰인은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의 엉덩이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 내부가 혼잡하여 이동 중 타인과의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추행의 고의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피해자들이 추궁하자 일이 커질 것을 염려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던 점이 혐의 인정의 증거가 될까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두 명이라 더욱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분석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고 사과했던 이유가 혐의 인정이 아닌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법리 분석을 통해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정리하고 강도 높은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실제 조사에서 흔들림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원활한 답변을 지원하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과 법리적 주장을 상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클럽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클럽 강제추행, 한순간의 판단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클럽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위기에 처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준비 등에 집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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