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기사진 전송, 소개팅 채팅 어플 이용하다 고소당했다면 



"성기 사진 전송한 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어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 여러 소개팅 및 채팅 어플에 상주하며 활동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들에게 합의금을 갈취당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이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변호사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진 보내봐'란 메시지에 이끌려 상대방에게 성기사진을 전송한 상황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는 사안에 따라 상대방 측과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할지, 또는 상대방의 공갈 혐의 등을 검토하여 역고소 가능성을 모색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사안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로 연락주시면 확실하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위해 법률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글을 읽고 의뢰인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성기사진 전송이 왜 치명적인 걸까.

'통매음 헌터'의 범행은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수법을 보입니다.

※ 통매음 헌터들의 전형적인 수법

①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숨어 활동한다.

② '사진 보내봐', '사진으로 대화' 등의 상태 메시지를 통해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상대를 유인한다.

③ 먼저 성적인 발언이나 사진을 주고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상대방이 성기사진 등을 보내도록 유도한다.

④ 상대로부터 성기 사진을 전송받으면, 오픈채팅방으로 이끈 뒤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한다.

⑤ 합의금을 요구하여 갈취한다.

만일 위와 같은 수법에 이미 당한 상황이라면, 여기서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이러한 암약하는 통매음 헌터들의 신원을 90% 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여성이 아닌 경우도 많으며, 공갈 혐의 등으로 여러 역고소에 휘말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어떠한 요구에도 반응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시고,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합의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한다면, 공갈 혐의로 역고소 또한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한 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통매음 헌터들에게 역고소 가능성을 내비치면 대부분 자취를 감춥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통매음 헌터들의 주된 목적이 '합의금 갈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갈 혐의 등으로 역고소를 당해 법률적인 문제에 휩싸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통매음 헌터들에게 강경한 대응을 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들에게 '성기사진'을 전송했다면, 통매음 혐의 성립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매음 고소로 이어질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법률적 판단을 내릴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만일 상대방 측이 먼저 합의금을 언급하여 공갈 혐의 등을 고려할 수 있을 때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먼저 사과의 표현을 전달하고 합의금 이야기를 꺼냈을 경우,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인 통매음 합의금 기준

• 통매음 합의금에는 정해진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정신적 고통, 범행의 경위와 수위,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을 바탕으로 합의가 이뤄집니다.

• 변호사를 통한 합의 시 통상적인 합의금 수준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경우에 따라 '통매음 헌터'가 아닌 실제 피해자일 수도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2차 가해의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개별 사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사건 발생과 동시에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어 대응 방향을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제언

안타깝게도 변호사의 법적 조력 타이밍이 어긋나, 의뢰인분들께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사과 표현을 전하며 합의금까지 갈취 당한 뒤에야 저희 파운더스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법적 조력을 요청해야 하는 가장 바람직한 시점은, '상대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즉시'입니다.

'고소를 하겠다', '법적 대응을 알아보겠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유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통매음 고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절대 '사과 표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반성문을 작성해라', '할 말이 없느냐' 하면서 사과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응하는 순간 법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단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신 뒤, 어떤 대응을 이어 나갈지 판단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로 연락주시면 현재 겪고 계신 통매음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상세히 논의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편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