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 네이버 성적 댓글로 고소, 전과 없이 방어성공 



"성적인 내용의 네이버 댓글을

딱 한 번 남겼을 뿐인데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했어요.."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할 경우, 평생의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성적 댓글을 한 번 남긴 것 가지고 어떻게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느냐,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그 한 번의 행위를 가지고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 것입니다.

통매음은 직접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을 저지르는 강제추행죄와 그 범행의 무게가 결코 다르지 않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글을 통해 의뢰인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통매음 사건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글을 잘 숙독하시어 전과가 남지 않도록 현명한 대응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 댓글 한 번 남긴 행위가 어떻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의뢰인께서는 댓글을 남긴 행위가 '단 한 번'에 불과하단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행위의 내용을 정확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근거한 죄목으로,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량으로 봐도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한순간에 성범죄란 오명을 뒤집어 쓴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확한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통신매체 이용

✔️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상대방에게 도달

이중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성적 목적' 요건입니다.

단순히 상대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존재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무상에서도 이 '성적 목적' 여부를 놓고 상대방 측과 주로 논쟁을 벌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법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대화의 수위뿐 아니라 반복성 및 지속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판단을 내립니다.

정리하면, 댓글 한 번 남긴 행위가 위 성립 요건에 명백히 해당할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혐의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구체적인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 통매음 기소유예 방어 전략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집니다.

만일 통매음 혐의 성립 요건 중 부인이 가능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혐의를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리적 주장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세심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결정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신중함을 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을 반박하는 논리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 통신매체 이용 → 일반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시 반대 논리가 없는 경우가 많다

✔️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 상대방 측에서도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동조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

✔️ 성적 목적 → 감정적인 분노 표출 or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

✔️ 상대방에게 도달 → 피해자의 우연한 발견 또는 제3자에 의한 전달 주장

즉,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우선 변호사를 통해 심층 상담을 거친 뒤,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혐의 성립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부인하거나 반박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 네이버 블로그 댓글로 성적인 내용 언급,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사례

파운더스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에도 선정적인 사진이 게시된 여러 블로그를 즐겨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블로그에 접속하였다가 노출이 심한 사진을 보게 되었고, 해당 게시물의 댓글창에 '쪼임'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해당 댓글 내용을 문제 삼아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소인인 의뢰인은 한 번의 실수로 사건에 휘말리게 된 상황에 당황하여, 철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를 찾아오셨습니다.

파운더스의 구체적 법률 조력 방향

저희 파운더스 변호인은 사건 수임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판단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안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그 마음을 담아 고소인 측에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반성문 제출,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이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전과 없이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계셨던 의뢰인은 다행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어, 평소와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제언

통매음 사건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중대안 사안임과 동시에, 여러 법리적 쟁점이 존재하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이를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받아 구공판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담아 공소 제기한 사건을 재판 단계에서 무혐의 주장하는 것은 더욱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보다는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등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므로 우선 변호사와 유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