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수색 포렌식 참관 변호인의 조력은 

포렌식 휴대폰 제출 해야 하나요?

범죄 수사에 있어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며 디지털 포렌식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과정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CCTV, 블랙박스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디지털 기기들은 사건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포렌식 절차는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지만 피의자나 참고인 입장에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치명적인 증거를 제공하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쓰게 될 위험이 크기에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언급하거나 갑작스럽게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위기에 놓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이 바로 포렌식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이 갑작스럽게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해왔을 때 휴대폰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까봐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휴대폰과 같은 증거물을 임의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동의를 전제로 한 요청일 뿐 경찰이 정식으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임의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핸드폰 즉시 제출 시 따르는 위험

만일 임의제출을 하게 될 경우 경찰은 휴대전화에 있는 의뢰인과 관련된 모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경찰은 특정 혐의때문에 포렌식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휴대폰 전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존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정보다 또 다른 혐의점(사소한 개인 사생활이나 다른 불법 행위 기록 등)이 발견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게 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개인적인 대화 내용과 사진 및 영상 등 광범위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노출될 수 있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제출을 했다면?

만일 이미 핸드폰을 제출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권유드립니다.

변호인은 포렌식 과정에 참관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요청하며 과도한 정보 수집을 막고 혐의와 무관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에 도움을 드립니다.

더하여 포렌식으로 추출된 데이터 중 혐의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사생활 정보는 제외하고 선별 추출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임의제출로 제출된 것인지를 확인하여 적법한 영장없이 부당하게 압수된 경우 이의제기의 여지를 파악하여 이후의 절차에 조력을 드립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추출한 디지털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합니다.

이후 진행될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대비하여 어떻게 진술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방어해야 할지 등에 있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주의해야할 점



휴대폰 임의제출을 거부한 상황에서 휴대폰 초기화 혹은 임의제출을 한 상황에서 다른 전자기기 초기화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혐의와 관련된 데이터를 삭제하려는 시도는 증거인멸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처벌 수위를 가중시킬 수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급적 영장에 기재된 것 위주로 제한적으로 공개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핸드폰을 제출했다 할지라도 모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