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사지 성매매 업소 단속 적발 경찰조사 앞둔 상황에서
불법 마사지 성매매 업소 단속 적발 경찰조사 앞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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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수사/체포/구속

불법 마사지 성매매 업소 단속 적발 경찰조사 앞둔 상황에서 

하진규 변호사

스웨디시 단속

안일하게 대응하면 엄중한 처벌 받습니다.

최근 유사성행위를 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디시 마사지처럼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건전한 마사지 기법을 표방하면서도 마지막에 '서비스'라는 은어로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업소들이 단속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나요?

이미 확보된 증거, 섣부른 부인은 독이 됩니다.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들 받았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단순히 "아니다.","몰랐다."고 부인한다면 더욱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업소 주변 CCTV 영상은 물론 어떤 경로(어플, 웹사이트 등)를 통해 예약했는지 실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 모든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연락하는 경우가 많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며 섣부른 부인은 독이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 초범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매매 초범일 경우 벌금형 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벌금이 나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 직업군인, 교사와 같이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추후 직장 통보나 자격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에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업소 이용 경로 파악)

마통이나 스웨디시24와 같은 성매매 관련 어플을 통해 방문했다면 해당 어플 서버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되어 이미 이용 내역이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또한 경찰이 확보해놓았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유사성행위 인지 여부)

성매매 경찰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단순히 건전마사지인 줄 알았다"고 부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은어가 통용되는 상황에서 '몰랐다'는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예약 내용 및 방문 횟수)

성매매 업소에 얼마나 자주 방문했는지 그리고 어떤 코스, 얼마를 주고 예약을 했는지 등 경찰조사를 진행하며 집중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만일 성매매 업소 이용이 잦지 않았고 장부 기록이 구체적이라면 성매매 사실을 인정한 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나아가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은 NO

경찰조사 진행 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세요!

경찰조사는 심리적으로 압박적인 상황에서 진행되며 피의자 신분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법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개인의 민감한 상황이 얽혀 있는 만큼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경찰조사 / 송달장소변경 등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사 진행 전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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