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물품거래 사기 무혐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물품거래를 이어오던 중, 거래대금 미변제를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물품대금 미변제 사실이 밝혀지며,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펼치며, 그에 따라 문서죄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물품거래 사기를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바, 사기 사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