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등 피해자대리 피고인 항소기각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수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취업 및 인사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성범죄 1심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면 대부분의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1심에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피고인의 항소로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고,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을까 우려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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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아동ㆍ청소년 시기 친족으로부터 지속적인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고소장 제출부터 항소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한 끝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해자와 피고인은 친족관계로, 피고인은 바쁜 의뢰인들의 부모님을 대신하여 자매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당시 어린 피해자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해당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신고하지 못하는데,

가해자는 피해자들이 성년에 이른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가해자(피고인)를 상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ㆍ체계적으로 대응한 끝에,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4년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나우에 재차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들께서는 1심 판결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큰 억울함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사실오인: 공소사실 전부 부인ㆍ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

▶양형부당: 1심 판결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주장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확보하여 법리적·사실적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수집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3. 처벌 규정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피해 대응 전략은

1) 의뢰인 미팅 진행

피고인의 항소 사실을 확인한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항소심의 쟁점과 피고인의 주장을 사전에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ㆍ의뢰인에게 소송의 방향성과 예상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2) 열람 복사 신청서 제출

피고인 제출 항소이유서를 확보하여 피고인의 주장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ㆍ반박 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

3) 엄벌탄원서 및 참고자료 수집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엄벌 탄원서 작성을 요청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특정ㆍ수집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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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작성ㆍ제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0세 당시 발생한 범행을 현재까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을 간과한 주장임을 지적

프로파일러가 작성한 범죄분석 보고서를 인용하여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트라우마 및 피해증상이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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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평가전문가 작성의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를 인용하여 피해자는 친족 관계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일반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재차 피력

▶피고인은 사건 당시 범행장소1 의 사진 자료를 제출하며 피해자가 진술하는 가구 배치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나,

아동 성범죄 피해자는 시간의 경과 및 트라우마로 인해 일부 기억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여 피해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강조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관한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위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장소2에 관하여 피해자가 사건당시 해당 장소에 거주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해당 장소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바 당시 등기 관계와 실제 거주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한 점 피력

피해자 부친이 사건 당시 범행장소2 주소로 관리비를 이체한 내역 및 피해자의 생활기록부를 첨부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실거주지가 범행장소2임을 입증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일방적 부인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할 수 없는 점 적극 피력

▶피고인은 친족 지위를 악용하여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임을 피력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한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ㆍ피해자의 인격을 공격하며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는 점을 적극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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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항소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5) 공판기일 참석ㆍ참고서면 제출

공판기일에 참석ㆍ피고인 신문 내용을 확인한 즉시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인은 판결을 앞둔 시점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없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

피해자 작성 엄벌탄원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곡히 요청한 끝에

5. 사건의 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피고인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피해 강력대응을 위한 조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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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성범죄 피해에 대한 일관적인 진술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울산성범죄전문로펌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피해 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있으니

금일 소개드린 친족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성범죄 사건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상담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