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간단성매매 적발, 대응전략은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로 알려진 연풍리를 시민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성매매 집결지 청산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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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역시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와 합동으로 관내 유흥업소 및 단란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점검을 실시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법무법인 나우에는 성매매 관련 상담과 사건의뢰가 끊이질 않습니다.

진화하는 성매매 형태와 단속강화

최근에는 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이른바 ‘오피방’을 넘어서

외형상 피부관리실, 마사지숍, 숙박업소 등으로 위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알선ㆍ중개하는 업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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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이러한 변종 성매매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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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현장에서 적발된 성구매자는 물론 업주, 알선자, 장소를 제공한 관리자까지 대대적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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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알선, 장소제공, 자금 제공 등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 전반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영업 행위, 장소 제공, 계좌 대여 등의 행위만으로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미성년자 성매수 차간단성매매 조건만남 대응전략은

‘차간단’ 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차간단 성매매란,

차에서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뜻하는 은어로 SNS상에서 성행하는 신종 성매매입니다.

차간단 성매매로 상담 및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SNS의 발달로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이나 차간단 성매매가 용이해지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성인 대상 성매매와 달리 미수범도 처벌되며,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성매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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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외모, 언행, 만남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었고,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사정등을 적극적으로 주장ㆍ고의의 부존재를 입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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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채팅 내역, 프로필 정보, 상대방의 외모 및 행동 양태 등)를 확보ㆍ제출함으로써 고의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수사기관의 불송치 혹은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단속, 대응 조언

성매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교육이수명령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병과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공무원인 경우,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등 인사상 치명적인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또한 성매매 사건은 단순 성구매자를 넘어 업주, 알선자, 미성년자 성매수 등 사건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에

성매매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셨다면, 사건초기부터 “성범죄ㆍ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 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뢰인 사건 유형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아청법 위반 성매수를 포함한 성매매 등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지금 바로” 법무법인 나우에 상담신청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와 성범죄 사건 특화 전담 팀이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 전략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