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AVMOV 관련 형사사건 상담 및 수사 대응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사안의 법률적 쟁점과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avmov란?
AVMOV는 2022년경 개설된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성착취물 유통 플랫폼으로서 연인이나 가족, 지인들을 불법촬영한 영상물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한 각종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당 사이트의 존재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며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촉구되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그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대폭 강화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었음에도
날이 갈수록 해외 서버 우회 및 암호화폐 결제 등 교묘한 수법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는 해외에 물리적 서버를 설치하고 VPN 등을 통해 우회 접속하여 운영ㆍ사용되고 접근이 용이하며 불법물 촬영물 구매 시 암화화폐 결제를 이용함으로써 추적을 회피하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발각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인데요,
그러나 이는 수사가 불가능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은 다각적인 기법을 동원하여 관련자들을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통령이 직접 위와 같은 해외 기반의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수사와 강력한 대응을 지시하였고, 디지털 성착취범죄를 초국가범죄로 규정하여 관계기관 간 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수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avmov 사이트의 경우 단순 성착취 음란물 유포를 넘어 조직적 범죄로 막대한 범죄수익 창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행위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동 사안을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유통사이트 수사 방법은?
수사기관은 국제공조수사체계를 활용하여 해외 사법당국 및 디지털 포렌식,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수사 협조를 통해 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IP추적, 코인 지갑 주소 특정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이트 운영자 및 핵심 관여자를 특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신원 특정이 완료되면 수사 범위를 유료회원 및 적극적 이용자까지 수사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서버 압수 및 로그 분석을 통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AVMOV 사이트 관련 자주 주시는 질문 정리
“가입만 해도 처벌이 되나요?”
-> 현재 수사기관은 사이트 운영자 및 결제를 진행한 유료회원들을 1순위로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시청 없이 “가입만 진행한 경우라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가입 행위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향후 수사 확대 시 참고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없이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시청만한 경우에도 다운로드 여부와 무관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라면
현재 AVMOV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 수많은 영상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일반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과는 법정형 및 양형 기준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 아동성착취물을 시청만 한 경우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처를 하지 않고 영상의 제목과 내용, 시청시간, 내용 등 종합적인 요소를 검토하여 아동 청소년에 대한 고의와 인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이는 단순히 ‘촬영대상이 미성년자인지 몰랐어요’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객관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인식 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전 결제 없이 적립한 포인트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했는데, 처벌 되나요?”
유료 결제 뿐 아니라 직접적인 금전 결제 여부와 무관하게 포인트 전환을 통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행위는 불법촬영물을 소지ㆍ저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더욱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성착취물 중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존재할텐데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아청성착취물 배포의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형 참작 사유가 필요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가입 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영상을 지워도 되나요?”
-> 섣불리 휴대전화 혹은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을 지우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수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 행위로 간주되어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AVMOV 사이트와 관련하여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에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AVMOV 관련 피의자 중 상당수가 형사 처벌을 회피하고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AVMOV 사이트는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절차를 요구하고, 영상 시청 및 다운로드를 위해 유료 결제 또는 포인트 전환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명백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서버 로그, 접속 기록, 결제 내역 등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안의 경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양형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법리적으로 타당한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아청법 성착취물 성범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대응을 통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수사 초기 단계에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입회하여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사건의 실체적 범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2. 피의자 조사 전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합니다.
3.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수사기관의 유도 심문 및 부적절한 질문을 즉각 제지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4. 조사 종료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이 불리하게 기재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합니다.
5. 의뢰인의 개별 사정에 따라 유리한 양형 자료(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대책 등) 또는 무혐의 입증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합니다.
6.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 각각에 맞춤형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법리적 쟁점을 부각하고, 처분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AVMOV 아동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 등의 혐의로 경찰출석 요구를 받으시어 즉각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에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1:1 상담부터 경찰조사, 검찰 입회, 재판단계의 전 단계를 동행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변호전략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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