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 절도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특수상해 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죄명 앞에 “특수”​라는 두 글자가 붙는 순간

사안의 중대성과 예상 처벌 수위는 일반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집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어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금일은 폭력범죄 전과 5범, 절도 전과 5범에 해당하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로 2건의 절도범행을 저질러 병합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나우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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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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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근로자와 사업주 관계로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새로운 근무지에서 일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를 마주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만취하여 먼저 의뢰인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

시비하던 중 화가 난 의뢰인은 가게에 있었던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 후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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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후”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최신형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임의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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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약 2주 뒤 한 카페에서 피해자가 아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약 400만 원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2건의 절도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대응을 위해서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는 기소 이후 나우를 찾아주시어 피해자와의 합의 등 초기대응에 제약이 존재한 점,

의뢰인의 범행 장면이 가게 CCTV를 통해 명백히 존재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총 5건의 전과가 있었고,

절도를 포함한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5건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동종 혐의로 수사 후 재판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2건의 추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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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사유로 방어권의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어 반드시 실형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와 동시에 체계적인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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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울산형사전문변호사 특수상해 특수폭행 대응전략은

1) 의뢰인 미팅 진행

미팅을 통해 기소된 점을 포함한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확인ㆍ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열람 등사 신청서 제출

특수상해 사건 및 2건의 절도 사건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서를 제출ㆍ사건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3)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특수상해)

피고인 작성 ​​사과문과 반성문을 전달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기에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한 끝에 상호 혐의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공소사실 전부 인정ㆍ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의견을 밝히며 선처를 구하였고,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상해를 가할 의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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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 참작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추가 절도 사건에 대하여

순간적인 물욕을 이기지 못하고 두 번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아래와 같은 맞춤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 피고인 작성 반성문 및 사과문

- 특수상해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합의금 이체내역서

- 예비 신부 및 가족, 지인 작성 탄원서

▶특수상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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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예정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5) 양형조사 신청서 제출 (절도)

피해자들의 합의의사 유무 및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형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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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의 시도 (절도)

양형조사보고서를 확보ㆍ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자필사과문과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며 끊임 없이 소통한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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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합의안을 조율할 수 있었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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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론요지서 제출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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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건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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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피해자들과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첨부하여

사건 발생 이후부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수차례 용서를 구한 끝에

공소 사실 3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적극 피력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상황과 유사한 특수상해 및

절도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재차 간곡히 요청​​한 끝에

5.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후 2건의 절도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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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나우의 체계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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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예비 신부와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최소 법정형이 징역 1년이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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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중대한 사안이기에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금일 소개드린 특수상해, 절도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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