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청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25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달 간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무법인 나우에는 음주운전 상담 및 사건의뢰가 끊이질 않는데요,
금일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확정 후 10년 이내 0.174% 만취 상태로 재범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나우의 “맞춤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귀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만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야간 주행 중임에도 차량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비틀거리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늦은 밤 라이트를 키지 않고 비틀거리며 운전한다.’며 112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진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적발ㆍ기소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하여 실형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 재차 음주운전하여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74%로 상당히 높아 법원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3.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응
1) 의뢰인 미팅 진행
기소여부 및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ㆍ체계적인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집행유예와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열람 복사 신청서 제출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을 통해 사건기록을 확보하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 특정ㆍ수집
사실관계 확인 즉시 구체적인 솔루션을 수립하여 자전거 구매 권유,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금주클리닉 치료 등 의뢰인 맞춤형 양형자료의 특정ㆍ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음주단속 적발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 이용을 줄이고자 근무지 인근으로 전입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선처를 구하기 위한 양형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4) 변론요지서 작성ㆍ제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수사 및 공판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4년 이상 재범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본건은 대리기사 배정 지연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르게 되었을 뿐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인 행위가 아닌 점
▶높은 알코올농도 수치로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자정 무렵 교통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포함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꾸준히 금주클리닉 치료 및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한 점,
▶근무지 인근으로 전입하고 자전거를 구매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금주클리닉 치료내역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감상문, 전세계약서, 거리뷰 캡처본, 자전거 구매 영수증 등 확보한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참고서면 제출
피고인 작성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하급심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재차 간곡히 요청한 끝에
5.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에 해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나우의 맞춤형 양형자료 수집 및 체계적인 재범 방지 솔루션 진행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단속 적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음주운전 2회 적발 정도는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자 차량에 의한 외국인 관강객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으며 법원 또한 엄중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등의 명백한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만큼,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종합적인 사실관계와 개별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화된 체계적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적발되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음주운전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 바랍니다.
1:1상담부터 재판까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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