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지급 한 준강간 고소한 사건-무혐의 불송치 결정 

STEP 01. 의뢰인의 상담 요청 배경

의뢰인은 2023년 4월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지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직접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인천 소재 호텔에 동반 입실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당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면서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준강간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성범죄로 단순한 진술만으로도 피의자 신분이 확정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고소인과 합의금까지 지급한 전력이 있어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 및 제299조 준강간죄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과 범행 당시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입증 여부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고소 경위와 시간적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였고 단순히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매몰되지 않고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닌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강간 고소를 제기한 점 당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정황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에도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직접 의뢰인의 거주지 인근까지 방문해 하룻밤을 보내고 간 사실 의뢰인이 복통을 호소하던 고소인을 위해 음식 배달을 해주는 등 정상적인 교류가 이어졌던 점 고소 이후에도 반복적인 욕설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핵심 반박 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 역시 범행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당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고소인 측의 압박과 분쟁 확산을 우려한 소극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고 고소인의 진술 내 모순과 비일관성을 조목조목 지적한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STEP 03. 사건 결과 및 의미

관할 경찰서는 변호인의 진술 동행과 반복적인 의견서 제출 및 반박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본 사건에서 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일상적인 인지 능력과 기억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문제되는 시점에서만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점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 고소 이후의 행동과 연락 내역이 강간 피해자의 통상적인 반응과 현저히 배치된다는 점 등이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며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합의금 지급 이력이 있더라도 준강간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소 경위와 사후 정황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반박을 통해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