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리그오브레전드 패드립하여 통매음 고소 - 기소유예 처분 

STEP 01. 의뢰인의 상담 요청 배경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이용하던 중 전혀 알지 못하는 상대방과 같은 팀으로 매칭되었습니다. 2022년 11월경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팀원의 플레이가 원활하지 않자 순간적인 감정 조절에 실패하여 팀 채팅창을 통해 상대방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채팅은 게임에 참여한 모든 팀원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채팅이었고 이후 상대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면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게임상 욕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고 전과 기록 및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대응 전략

본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특히 발언의 맥락과 목적이 중요하게 검토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상담을 통해 발언의 경위 표현 수위 당시 감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게임 중 분노가 격해진 상황에서 튀어나온 비하성 욕설에 성적 표현이 결합된 형태에 불과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설정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며 범의가 성적 목적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표현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과 사과의 태도를 유지하도록 지도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조정 신청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과 반성문 제출 등 정상참작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사건 결과 및 의미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게임 중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욕설에 해당하고 성적 목적을 가진 적극적인 범의가 미약한 점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주요 판단 사유로 들었습니다.

본 사례는 게임 채팅에서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표현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초기 대응과 전략적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감정적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