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목적 디에타민 온라인 구매(마약류관리법위반)-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상담 요청 배경

의뢰인은 2021년 8월경 SNS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펜타민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디에타민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지정한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뒤 강원도 속초의 한 아파트로 배송된 택배를 수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의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상태에서 이를 매수한 점이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에 큰 불안을 느껴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대응 전략

본 사안은 마약류관리법 제4조 및 제60조가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형식적으로만 보더라도 실형 또는 고액 벌금까지도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는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거래 경위와 동기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였고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동시에 단순 투약 목적이나 유통 목적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사안임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반복적인 다이어트 실패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겪던 중 타인의 처방약이라는 점과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 정신과 치료 이력과 마약 예방 교육 수강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사건 결과 및 의미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범행 동기가 다이어트 목적이라는 점 매수한 수량이 소량에 그친 점 고의성과 반복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주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 전반에서 보여준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교육 이행 의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라 하더라도 사안의 성격과 대응 전략에 따라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판단과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를 좌우한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