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유사성행위 성매매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상담 경위

의뢰인은 2023년 7월경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과의 만남을 약속하고 수원시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현금을 지급한 뒤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며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매매는 단순 경범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과 함께 신분상 불이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기에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직장과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껴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대응 전략

본 사안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적용되는 사건으로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와 전략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진술 구조를 면밀히 검토한 뒤 불필요한 다툼보다는 현실적인 대응을 선택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으며 범행이 단 1회에 그쳤다는 점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성매매가 아니라는 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을 핵심 정상 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성인식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성매매 예방 교육 이수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평소 공기업 재직과 기부 및 봉사활동 등 성실한 사회생활 이력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사건 결과 및 의미

수원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성매매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범행 경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성매매 사안이라 하더라도 초기 수사 대응과 정상자료 준비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직업적 신분과 사회적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수사 초반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