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피해, 삭제요청과 형사고소 동시에 가능할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연락을 받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등장하는 부적절한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실제로는 촬영된 적이 없지만, A씨의 얼굴이 성적 행위를 하는 여성의 몸에 정교하게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SNS, 커뮤니티, 텔레그램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었고, 지인들이 발견하고 알려준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문의

A씨는 갑작스러운 피해에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을 느끼며 아래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1. “삭제 요청만 하면 끝날까요?”

2. “딥페이크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3. “제 얼굴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걸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4.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일상의 변호사 조력

신속한 영상 삭제와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협조

• 해당 영상의 캡처본, URL, 유포처 스크린샷, 영상 다운로드본 등을 수집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즉시 삭제 요청 진행

② 형사고소 진행

• 영상의 유포 경위와 최초 발견 경로를 정리

• A씨 진술서를 기반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합성·가공 촬영물 등 유포)에 따라 고소장 제출

• 경찰 수사 단계에서 IP추적, 커뮤니티 로그 기록 확보 등의 협조 요청

③ 민사 손해배상 청구 준비

• 향후 유포자 특정 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하도록 병원 진료기록, 상담센터 이용내역 등 정신적 피해 자료 확보

⚠️ 적용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딥페이크물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초상권 침해

•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결과

A씨는 영상 대부분이 빠르게 삭제되었고, 고소 접수 후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및 수사 개시로 유포자를 특정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A씨는 정신과 진료기록, 상담기록을 확보하여 향후 손해배상 소송을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피해는 단순한 삭제 요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상이 이미 저장·복제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고소와 삭제조치를 병행하고, 향후 민사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상담받으세요

• 온라인에서 본인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미지가 유포되고 있는 경우

• 딥페이크 유포자를 특정하지 못해 막막한 경우

• 삭제는 했지만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불이익이 큰 경우

•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경우

✅ 법무법인 호평 | 일상의 변호사

• 디지털 성범죄 전담 대응팀 운영

• 형사 고소 + 민사 청구 전과정 대리

• 합리적인 수임료 / 빠른 절차 / 실질적 회복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