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의 상해혐의에서 쌍방의 상해혐의로 전환 

안녕하세요. 20만 구독자가 선택한 형사전문변호사 손병구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다투다가 홧김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는데 상해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툼의 당사자였던 나도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는데 일방적인 상해행위라고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억울함에서 벗어나기는 점점 어려워지기에 초동대처부터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일방적인 상해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이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은 사연에 대해 설명드리며 초동대처의 중요성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해죄의 정의 및 형량]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 형법의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ㆍ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ㆍ중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ㆍ특수상해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히 상해죄는 상해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상해치사죄가 적용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는 만큼 초기 대응방식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대화를 하다가 의견차이로 다투게 되었는데요.

분노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결국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가락과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합니다.

당시 의뢰인 역시 피해를 입은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진단을 받게 되어 일방적인 상해행위의 가해자로 오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조사를 계속 다니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기 시작하며 의뢰인은 본인 또한 피해자임을 주장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LF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사안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해보니 쌍방의 물리적 폭행이 있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이마가 찢어진 얼굴을 보며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다고 생각하였는데요.

경찰 수사담당자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 상해혐의는 인정하되 본인도 피해자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도록 대응방식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변호인 역시

1) 의뢰인이 재범 방지 발생을 위해 노력중인 점,

2) 평소 태도가 성실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 중인 점,

3) 사건 당시 정황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의뢰인이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닌 점

등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변론 과정에 있어서도 쌍방의 행위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변호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이 확인된다는 점,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이 보이는 점

등이 선고 이유로 알려졌는데요.

무엇보다도 일방이 아닌 쌍방의 물리적 충돌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 것이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꼬인 실타래,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방적인 상해로 억울함을 겪고 계셨던 의뢰인은 사법고시 출신 경력 10년차의 변호사의 도움 덕에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는데요.

어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사안의 해결속도와 해결가능성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서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LF.

이제는 마음고생은 내려놓으시고 검증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무법인 LF는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맞춤형 상담진행을 원칙으로 하여 사안의 대응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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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