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강간,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안녕하세요. 20만 구독자가 선택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LF입니다.

최근 강간행위를 유죄로 판결하는 데 있어 대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강력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사건 당시에는 성관계를 동의하였더라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처벌여부 또는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지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문적인 실력을 보유한 변호사와의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법무법인 LF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선처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의 정의와 종류]

강간죄는 형법의 강간에 대한 죄목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단순강간 외에도 행위와 방식에 따라 준강간과 특수강간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ㆍ단순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ㆍ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ㆍ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법)이 적용되어 선처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방식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술집에서 나와 모텔로 이동하여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간죄 혐의가 적용되었던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강간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은 만큼 다수의 사례를 수행한 변호사인 법무법인 LF의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LF의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정황을 재구성해보니 모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초기 수사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서초강간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한 성관계는 상호 합의하에 진행된 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였는데요.

강간죄의 요건인 폭행과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와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였고

수사담당자와 면담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들을 종합해본 결과 강간죄를 구성하는 데 있어 모순점이 존재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받아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억울함을 빠르게 해소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생일대의 순간, 어느 변호사에게 맡기겠습니까?]

앞서 설명드렸듯 강간죄로 이미 고소를 당하였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존재한다면 대응방식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법무법인 LF의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성관계가 상대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강간죄의 경우 무죄를 다투기에는 매우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데요.

법무법인 LF는 사법고시 출신의 10년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모여 의뢰인 개개인 별로 1:1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지 않아 방문상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화상담 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LF 010-6611-6813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위기, 20만 구독자가 선택한 형사전문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LF 전문가가 동행하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