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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세금/행정/헌법형사일반/기타범죄
왕래 없는 형이 저를 본인의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해놨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세무서에서 제 앞으로 체납이 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야길 들어보니 저의 친형이 제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저를 본인의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월급 같은 거 당연히 받은 내역이 전혀 없고, 형이랑은 법적으로만 가족이지 왕래 없이 남으로 살고 지낸 지 오래됐습니다. 현재 은행 통장들 모두 압류 들어온 상태이고, 저런 내용을 까막 득하게 모르고 있었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허위로 직원 등록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형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세무서장 국세청장만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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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고발전치주의에 의해 국세청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으로는 고발이 접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여타 다른 형법위반죄로 고소 또는 고발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 명의의 근로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할 수 있고, 작성자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보조금 등 부정수급하였다면 사기죄 또는 관련법 위반죄로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으로 등록한 것만으로 작성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직원으로 등록이 되었고, 급여 등 금전 지급은 어떤 경위로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하여 가능한 형사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검사 및 3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꼼꼼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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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작성됨
'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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