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무혐의, 이별 이혼후 스토킹고소? 하나하나 방어해야 합니다 



"이별 후 전 여자친구가

스토킹으로 고소했어요.

저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열렬히 사랑한 사이라면 그 관계를 한순간에 끊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별이나 이혼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분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연락이 양측의 동의 하에 이뤄진다면 상관없지만, 상당수의 스토킹범죄가 이 '회색 지대'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스토킹범죄 성립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한쪽 당사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연락을 받아 불편함을 느꼈다고 한다면, 스토킹범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건을 악용하여 억울하게 스토킹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사례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글을 읽고 스토킹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스토킹 고소 사건에서는 여러 혐의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행위 자체가 워낙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을 띠다 보니, 그 과정에서 여러 혐의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각각의 혐의에 대해 개별적으로 방어 전력을 세워야 해서,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 혐의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죄목으로도 함께 고소될 수 있습니다.

✔️ 협박죄 → '가만두지 않겠다', '찾아내서 괴롭히겠다'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 등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보낸 경우 등

✔️ 모욕죄 → 온라인 공간에 모욕적인 말을 게시하는 경우 등

✔️ 주거침입죄 → 상대방의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 등

이러한 복합 혐의에 대해서는 각 혐의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개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의뢰인의 사례에서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통매음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 각 개별 사건을 대응해 나간 바 있습니다.

• 혐의마다 명확한 성립 요건이 있고, 그것을 하나 이상 반박하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4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시켰는지

✔️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였는지

만일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스토킹 혐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불성립 사유가 존재한다면 해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이 이뤄질 것입니다.

정리하면 스토킹 고소를 방어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선 위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동시에 통매음 혐의도 함께 고소 들어왔다고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명확한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

✔️ 통신매체 이용

✔️ 성적 목적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일으키는 내용 →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

✔️ 상대방에게 도달

설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도달시켰다고 하더라도, 순간의 불편한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아니었다고 반박하여 인정받을 경우, 통매음 혐의 또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어떤 혐의는 인정하고 어떤 혐의는 부인할지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여러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개별 혐의에 대해 방어 논리를 세워, 어떤 혐의는 기소유예, 어떤 혐의는 혐의 없음 불송치 등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 의뢰인의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주요 목표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정해지므로,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별 후 관계를 이어가다 갑자기 스토킹 고소 → 무혐의 방어 성공

파운더스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여러 해 동안 고소인과 교제를 하다가 이별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고소인과 관계를 유지하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붙잡는 상황에 고민하던 의뢰인은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 진위를 확인하고자 고소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의 만남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여러 번의 전화와 카톡 메시지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벽까지 이어졌던 의뢰인의 연락에 고소인이 스토킹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를 찾아 사건 의뢰를 진행하였습니다.

파운더스의 구체적 법률 조력 방향

저희 파운더스는 사건 수임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에 명확히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한 법리적인 주장을 펼쳐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의뢰인이 '1회 방문'한 사실을 스토킹범죄에서 요구하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비록 이별한 관계이긴 했으나 관계 정리가 명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인에 가까운 대화를 상당 기간 주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의심하여 고소인의 집을 찾아간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고소인과 의뢰인이 나눈 모든 카톡 메시지 등을 증거 자료로 첨부하여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혐의 없음 불기소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이를 입증해냄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제언

스토킹범죄만 해도 여러 법적 쟁점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협박죄, 통매음, 모욕죄 등과 같은 다른 형사 혐의까지 동반된다면 일반인들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어떤 혐의는 인정하고, 어떤 혐의는 부인할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전문성이 결국 스토킹 무혐의를 포함한 기타 혐의 방어에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법률적 판단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와 유선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