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인 저희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하던 중 성인 남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중학생인 저희 의뢰인에게 신체사진을 찍어 전송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하여 상대방에게 전송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중학생 아이의 부모님께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저희 안양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상대방을 고소하여 엄벌에 처하게 하고 싶다며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맡아달라 요청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사건 진행에 앞서 피해아동으로부터 이 사건건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증거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 성착취물제작 구성요건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신속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고, 담당 경찰관에게 신속한 수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 남성이 이 사건 영상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기에, 가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유포가능성을 차단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얼마 뒤 이 사건 가해자의 변호인으로부터 합의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피해아동의 부모님께 합의의사가 있는지 여쭤봤고, 피해아동의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합의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결과가 미치는지, 합의를 안하면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피해아동의 부모님께, "가해자의 경우 합의가 성사된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것이고, 합의를 못했을 경우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가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민사 재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형사 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회복을 더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님께서는 고민을 하시다 형사합의를 하고싶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가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를 조율한 결과 고액의 합의금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성착취물제작 피해자 대리 : 고액 합의금 및 구공판 청구
상대방은 성착취물제각죄 혐의 인정되어 담당 검사님께서는 이 사건을 구공판 청구하셨습니다.
더불어 저희 의뢰인께서는 고액 합의금을 가해자로부터 받으며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의뢰인도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 안양사무실에 내방하여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동행, 증거확보, 합의대행 등의 조력을 받은 결과
충분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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