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억울한 강간미수죄, 법원에서 무죄판결 성공사례 

검사출신 이충용 변호사는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사건 수임 가능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서로 좋은 마음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관계를 갖기 위해 상대방의 옷을 벗기던 중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관계를 포기하고

곧바로 잠을 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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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달 뒤 의뢰인은 위 여성과 결국 헤어졌는데, 해당 여성은 갑자기 의뢰인을 강간미수,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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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수임

의뢰인께서는 위 사건이 법원에 구공판 청구되자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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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충용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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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다투다가 상해죄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자백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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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죄는 너무 억울하다며 무죄를 받아 달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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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강간미수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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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사는 의뢰인에게 강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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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말만 듣고 무죄를 받아 드리겠다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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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단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증거기록을 검토한 후 방향설정을 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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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저는 일단 이 사건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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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검사 재직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 범행을 직접 수사하며 기소,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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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가 이 사건 담당 검사였다면 기소하였을지(유죄) 아니면 불기소(무죄)하였을지를 가정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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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만일 제가 이 사건 담당검사였다면 강간미수죄에 대해서 불기소결정을 하였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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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재판 단계에서 상대방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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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는 불리하고 저희에게는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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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의뢰인에게 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사자 특정 등의 문제로 해당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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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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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건 당일 바로 의뢰인을 신고하지 않고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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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피해자)은 강간미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팬티가 찢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증거물이 될 수 있는 팬티를 버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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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상대방의 행실이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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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등의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갖고 허위·과장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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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고, 강간미수의 법리에 관한 주장도 추가하면서 피고인의 강간미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 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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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이 종결되었고, 검사님께서는 상해죄와 강간미수죄를 합하여 징역 2년을 구형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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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 강간미수 : 법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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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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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기일까지 매우 불안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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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판사님께서 저희 의견을 꼼꼼히 검토하신다면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나올거라고 의뢰인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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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의뢰인께서는 선고를 받기 직전 저에게 울면서 전화하였으나 판결 선고 직후에는 저와 웃으면서 통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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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백했던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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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이 확신을 가지고 공소제기했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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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문에는 제가 무죄로 주장했던 사유들이 모두 들어가 있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강간미수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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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다행히 피해자 진술을 믿지 못할 만한 사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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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경우 본인이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을 위험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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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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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강간미수 사건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뒤늦게 나마 안양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충용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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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단계에서 강간미수죄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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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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