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용 변호사는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사건의 수임이 가능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회사 사람들과 저녁을 먹으며 음주를 하였는데,
안일한 마음으로 음주운전으로 귀가를 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이 구공판 청구되자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지만 10년 이전 전력이기에 벌금형 처분이 나올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였는데, 구공판 청구되자 걱정되는 마음에 변호인 선임을 하기 위해 저희 안양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처분을 목표로 재판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저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변호사로서는 물론이고 검사 재직 시절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기소,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효과적인지 잘 알고 있었고 의뢰인으부터 양형자료를 요청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이 사건에 나타난 정상참작사유, 의뢰인 개인의 양형사유를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하였고, 최후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사님께서는 징역 1년을 구형하셨습니다.
4. 결과 - 검사구형 : 징역 1년, 법원 선고 : 벌금 700만 원
적극적인 변론 결과,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을 배척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에 기소된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1년을 구형당하여 자칫 단기 실형의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 선처를 받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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