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안타깝게도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원들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우리 의뢰인에게 "단순 심부름 아르바이트"라고 기망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이었고, 저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사기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께서는 경기북부 쪽에 거주하셨는데, 저희 성공사례를 보고 자신과 동일한 사안인 것 같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싶어 저희 안양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일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사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과 완전히 비슷한 사안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보이스피싱사기 무혐의 처분을 위해 의뢰인에 대한 법률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저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검사 재직 시절 수많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직접 수사하며 기소,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사기 현금수거책 무혐의를 위해 어떠한 주장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점을 증거자료를 통해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저는 의로인이 구직 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를 몰라 가담하였다는 점, 본인 행동의 불법성을 느끼기에는 범행 가담 횟수가 1 ~ 2회로 매우 적었던 점 등을 법리에 맞게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원과 텔레그램으로 나누었던 대화내역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보이스피싱사기 : 경찰 무혐의 불송치 결정
적극적인 변론 결과, 경찰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사기 현금가담책 행위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다며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보이스피싱사기 현금 수거책의 경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행위자에게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 내야 하는 것이죠.
더불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조기에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안양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충용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보이스피싱사기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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