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취업제한명령으로 생계 위기, 정식재판 통해 면제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행위가 문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복수의 미성년자의 신체 일부를 수십 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명령 단계에서 벌금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통지받았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즉 PC방을 직접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제한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벌의 경중보다도 취업제한명령의 존부가
삶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의 핵심은 유·무죄 다툼이 아니라 양형과 부수처분이며
특히 취업제한명령이 과연 필요한 사안인지가
정식재판에서 다투어야 할 본질적인 쟁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법률과 사실에 기초한 입체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는 본 사건을 맡게 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다양한 양형 자료 안내를 하여

이를 확보하게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확보한 자료들을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한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취업제한명령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피고인이 운영 중인 PC방을 즉시 폐업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피고인뿐 아니라
부모와 대학생 형제들의 생계까지 함께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관련 법령과 사업 구조를 근거로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에서 취업제한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생계 박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재판부가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법원은
본 사건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저희가 위와 같이 제출한 여러 자료와 양형의견을 받아들이고

특히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직업 기반이 완전히 상실되고
가족 전체의 생계에 심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에 그치면서도
PC방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며
사회 내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형벌 그 자체뿐 아니라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삶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짚고,
정식재판을 통해 이를 실질적으로 다투어
불필요한 취업제한을 배제해낸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