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4년간 5억원 배임수재, 피해회복 없이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기업 물류 업무와 관련된 거래 구조 속에서
실무 담당자가 협력업체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행위가
배임수재죄로 문제된 사안입니다.

배임수재죄란,
회사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편의 제공이나 계약 유지 등을 명목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범행은
약 4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협력업체 두 곳으로부터 전달된 금원의 총액은
대략 5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였습니다.

금원은 일시적인 현금 수수가 아니라,
협력업체 명의 계좌에서 수십 회에 걸쳐 분할 송금되는 방식으로 전달되었고,
그 자체로도 범행의 지속성과 계획성이 강하게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범행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큰 사건으로
형사 책임이 매우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이 사건의 변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외형상 드러난 범행 규모와
피고인의 실질적인 역할 및 실제 취득 이익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인가였습니다.

금원의 전달 방식은
협력업체들이 정기적으로 운송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계좌 송금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상급자의 요구에 따라 금원이 조성되어
그중 극히 일부만 피고인에게 전달되는 구조였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전체 수수 금원 중 일부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의 금원은 상급자가 취득한 사실이 명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기업 담당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구조 속에서
업체와 회사 사이에 끼인 실무 담당자에 불과하였고,
업체 배정이나 물량 변경을 좌우할 권한이 없는 지위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 회사들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 과정으로
이미 경제적 기반이 붕괴된 상태였고,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금전적 반환이 어려운 현실을 전제로,
피해 회사들과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피고인의 실제 역할, 이익 구조, 사건 이후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피해 회사들로부터
피해금액 반환 없이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즉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결과

법원은
본 사건이 수년에 걸쳐 반복되었고
수수된 금원의 총액이 거액에 이르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취득 금액이 제한적이라는 점,
상급자의 요구와 거래 구조상 거절이 쉽지 않았던 경위,
범행을 전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 회사들로부터 제출된 처벌불원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큰 배임수재 사건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책임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전략적인 소통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